“특허심사 질적 도약”

특허청은 올해부터 특허심사의 양(量)적 증대 보다 질(質) 향상을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심사관 1인당 처리물량을 지난해 390건에서 올해 330건 수준으로 줄이고 앞으로 3년이내 선진국 수준인 250건으로 하향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술수준이 높은 출원의 경우 여러 명의 심사관이 함께 심사를 하는 ‘심사팀제’와 2개 분야 이상에 걸친 출원은 관련 분야 심사관들이 함께 심사하는 ‘협의심사제’ 등을 도입했다.

특허청은 아울러 전심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PCT(국제출원)수행을 위해 해외 전문가를 초청,다양한 세미나를 열거나 해외 파견등을 통해 직무 능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심사 경력이 많은 심사관 13명으로 ‘심사 평가반’을 구성,상설 운영하며 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부실 우려가 있는 특허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부실 심사 방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허청은 그동안 특허출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을 사오던 심사처리기간을 지난해말까지 24개월로 줄여 22∼24개월인 미국·유럽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심사처리 지연 문제가 해소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심사정책 방향을전환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