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직접민주주의 확산을

석달 앞으로 다가온 16대 총선에 100여개 시민단체들이 ‘2000년 총선 시민연대’를 구성해서 부적격자 공천탈락 및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10일에는 이미 경실련이 164명의 후보 부적격자를 발표해서 정계에 충격을 주었다.앞으로 시민단체와 정치인들간에 더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겪는 진통이 아닌가 생각된다.

21세기 들어 20세기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과제중에서 최우선 과제의 하나가 민주주의 제도의 개혁이다.지금 대다수 시행되고 있는 대의(代議)민주주의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현 제도가 과연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제대로 국정에 반영시키는 진정한 민주주의냐에 대한 회의가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따라서 본연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의민주주의를 크게보완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선거만 끝나고 나면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행동하기 일쑤다.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지금 극도에 달해 있다.신년초 각 언론매체가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 국회의원을 오는 총선에서 다시 뽑겠다는 유권자가 10%를 갓 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깨끗하고 능력이 있고 국민을 위해 일할 의욕이 넘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하고,능력이 없고 부패한 정상배(政商輩)들이 일시적으로 국민의 눈을 속여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너무나 당연한 논리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특정후보를 낙선시키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반발이 거세다.그러나 선거는 경쟁이다.자기가 뽑히기 위해 남을 떨어뜨리는 게임이다.허위사실을 퍼뜨려 경쟁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한 경쟁자의 불리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다.선거운동 기간중 상대후보의 불리한 전력을 폭로하는 것이 합법인 것은 우리나라 판례도 인정하고 있다.공직자나 공직후보의 신원이 유권자들에게 투명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원칙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선거 한번 치르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참정행위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다음선거 때까지 민주주의가 중지되는 셈이다.한국 국회의원은 미국 의원의 3분의 1,프랑스 국회의원의 2분의 1밖에 입법활동을 하지 않는,생산성이 극히 낮은 국민의 대표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15대 국회의원스스로 자신들의 업무성적을 40점으로 매겼다지 않은가? 그런데도 자기들의세비는 올해 14%나 인상시킨 후안무치한 사람들이다.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국정을 내맡길 수가 있겠는가? 시민의 부단한 감시가 불가결하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

정치인은 이제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다.그들을 믿을 수 없다.더구나 국회의원의 이해가 걸린 정치개혁은 이들에게 맡길 수 없다.정치개혁법이 제대로통과되는 것을 보았는가? 정치인들은 이기주의의 화신들이다.양보를 모른다.

이것은 세계적인 공통현상이다.그러므로 정치개혁은 국민들이 직접 나서지않으면 안된다.그렇게 하려면 국민투표를 활용해야 한다.민주주의가 발달한나라일수록 국민투표 이용률이 높은 것은결코 우연이 아니다.우리도 빨리국민투표와 국민발의(發議)제도를 활용할수 있도록 헌법을 고쳐야 한다.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투표의 기권율이 늘고 있다.민주주의의 위기이다.대의민주주의의 결점을 직접민주주의로 보완해서 국민이 국가의 중요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동을 국민이 계속 감시할 수 있는 ‘계속적인 민주주의’를실시해서 국회의원들의 탈선과 비리를 예방해야 한다.그래야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張幸勳 경원대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