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때 문화재 조심” 법개정따라 사전협의 의무화

“각종 개발사업을 하려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먼저 하세요”문화재청이 ‘문화재 지표조사와 사전협의’라는 소책자를 펴냈다.지난해 7월1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각종 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반드시 지표조사를 하도록 못박고 있다.그러나 아직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업자가 적지않고,알더라도 자세한 내용을 알지못해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이 법에는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막아야한다는 뜻이 담겨있다.이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토지개발공사나 수자원개발공사 등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는 지표조사를 선행하고,필요가 있으면 발굴조사까지 벌이는 것이일반적이었다.그러나 민간사업자는 개발공사를 하다 중요한 유물 혹은 유적이 드러났다 해도 공사의 중단이나 지연을 우려하여 쉬쉬하며 공사를 강행,그대로 파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책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실무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고,말미에는 문화재청이 고시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기관의 목록이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실려있다. 필요한 사람은 문화채청 에 요청하면된다.[phone]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