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절충 이모저모

여야가 막바지 선거법 협상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여야는 5일 3당3역회의와 주요당직자간 연쇄접촉을 통해 쟁점 현안의 이견 조율에 나섰다.

이날 3당3역회의에서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라는 기본 골격에 어렵잖게 합의했다.

지난 3일 공동여당이 복합선거구제 도입 방안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은데따른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원칙에도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야가 인구 상하한선 조정과 비례대표 선발방식 등을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는 바람에 절충에 어려움을 겪었다.유리한 지역의 선거구 감축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여당은 이날 하한 8만5,000명,상한 34만명 안을 제시했다.지역구 의원이 현행 253명에서 229명으로 24명이 줄게 된다.의원 총수를 유지한다는 방침에따르면 전국구가 그만큼 늘어난다.

이에 한나라당은 ‘선(先) 선거구 획정원칙 합의,후(後) 인구하한선 결정’을 요구했다.현행 선거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행정구역을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여당안을 수용하면 텃밭인부산의 4개 선거구와 안동,경주 등 일부 우세지역의 선거구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속내다.

이에 따라 여야간 협상은 하한선 8만5,000명,상한선 30만∼32만명 선에서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비례대표 선발방식을 둘러싼 이견도 해소되지 않았다.여당은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한다는 명분에 따라 1인2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의 연합공천에 유리한 1인2표제를 막아야 한다는 전략에 따라 현행 1인1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여당의 석패율제도에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3억원 이상 소득세 법인의 소득 1% 의무기탁 방안’등 정치자금법 개정 당론을 관철시키는 대신 일부 선거법 쟁점을 양보하는 쪽으로 정치개혁입법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찬구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