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천년 시대의 한국행정

새 천년의 개막은 사람들이 마음 속에서 정한 의미이다.사람들은 모든 인간사에 마음으로 정한 의미를 부여한다.행정의 의미도 사람들이 마음으로 정한것이다.

새 천년을 멀리 조망하는 올해부터는 행정을 하는 마음과 행정의 의미가 크게 달라져야 한다.마음을 바꾸면 해낼 수 있는 일이 많다.온갖 마찰음과 열기만 내뿜던 행정의 마음을 빛을 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의 마음으로바꾸어야 한다.

할 일과 챙기는 일에 대한 집착에서 눈을 돌려 안 할일,내놓고 버릴 일에관해서도 확실한 결심을 할 줄 알아야 한다.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 뿐만 아니라 낡은 것을 잊는 데도 능해야 한다.역학습(逆學習: unlearning)은 개혁의 불가결한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휘어지기보다는 부러지기를 택하던행정의 마음을 또한 반대로 바꾸어야 한다.행정은 양보하는 마음,타협하는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중심주의는 새 시대에도 행정의 변함없는 제1 원리이다.국민중심주의는 행정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확고히 자리잡아야 하며 그것은 또한 밖으로체현되어야 한다.명목적인 것으로 변질되어갔던 20세기의 주권재민 이념,그리고 행정의 객체로 전락되어 갔던 주권자들의 위상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있어야 한다.

새 시대의 화두는 주권재민원리의 실질화이다.새 시대에는 행정의 경계를축소조정해 나가야 한다.행정은 민간에,정치에,지방에 그리고 세계에 많은것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들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앞으로 인간생활의 자율성 증대는 불가피할 것이다.행정하는 사람들에게도마찬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그러나 이기주의적 자율화는 안된다.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이기주의적 체제는 극도로 피로해져 있으며,장차 지식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다.행정은 자율과 독창성을 함양하되 그것을 협동체제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각자가 독자적일 수 있기위해서는 협동하고,권리보다는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행정의 책임중심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행동으로 솔선함으로써 전환시대에 책임은 잊고 권리만 주장하는 일부 대중의 도덕적 해이를 추슬러 나가야 한다.

우리는 대전환기의 격동적 환경에서 살고 있다.21세기의 격동성은 범인의상상을 초월할 것이다.행정은 격동의 중앙에 서게 될 것이다.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격동대응의 적응성을 길러 격동을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것이다.

격동하면 변동의 예견은 더욱 어려워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격동하고 복잡해서 예견이 어려워질수록 예견의 필요성은 절대화된다.행정의 예견력이 탁월해지지 않으면 체제는 위기를 맞을 것이다.행정의 예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해결의 집단적 과정을 발전시켜야 하며 위대한지도자들을 양성하여야 한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예견과 예방의 행정을 위한 특별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행정 자체의 개혁에 관해서도 비전을 담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개혁예고제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개혁은 조화와 균형의 예술이다.극단에 흐르거나 지나침이 있거나 과시주의의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개혁에서 서구적 합리성과 동양적 정의성(情誼性)을 조화시키도록 해야 한다.합리주의의 서투른 추구에서우리네 인정을 말살하는 것은 실책이다.책임을 생각하지 않는 행정의 중립화론에 너무들뜰 일도 아니며 행정의 시장화론에 너무 현혹될 일도 아니다.

개혁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개혁은 무엇인가를 빼앗아가는 것으로 생각해왔던 행정의 마음을 확실히 바꾸어야 한다.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밖에서 강요된 개혁 때문에 박탈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버려야 한다.새 시대에는 행정이 앞질러 능동적 변신을 거듭함으로써 많은것을 얻고 스스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 바란다.

吳錫泓 서울대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