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의 부문별 핵심내용 점검

◈경제분야◈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 등 4대 개혁을 마무리,국내외 기관들의 경고처럼 지난 2년간의 구조개혁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올해에도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미이다.그러나 지금처럼 정부가 직접 주도하기 보다 지난 2년간 마련한 법과 제도를 원칙대로 철저하게시행해 구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다시 방만한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 규제의틀이 이미 마련돼 있다.금융기관은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분류기준(FLC)을 제대로 적용하는지 철저한 감시·감독을 받게 된다. 김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성과는 노사가 공평하게 향유하되 모든 교섭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불안한 노사관계가 우리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균미기자 kmkim@] ◈교육분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밝힌 교육정책은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걸맞는 교육개혁의 청사진’이다. 또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천명했던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저소득층 중·고교생 40만명에게 학비 무상지원과 대학생 30만명에게 장기저리 학자금 융자 등이 추진되고 있다.저하된 교사들의위상과 사기 진작책도 강조했다.

모든 초·중·고교에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고 모든 교사와 교실에 개인용 컴퓨터 한대씩을 무상 보급하기로 했다.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컴퓨터 교습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우수학생에게 개인용 컴퓨터를 국비로 지급하겠다고도약속했다.이들의 인터넷 사용료는 5년 동안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중산·서민층 대책◈ 정부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위기극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정책을추진한 결과 2년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했다.위기극복이라는 대전제에 밀려 우선 순위에서 밀렸던 중산층 육성과 서민 생활향상을 이제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회계층간 화합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중산층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일과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강조했다.시혜적 차원의 복지정책이 아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할 의사는 있으되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직업훈련을 시키는 생산적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이다.두 범주에 속하지 않는 빈곤계층에대해서는 정부가 생계비 지원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소외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김균미기자] ◈과학기술◈ 임기내에 ‘10대 지식정보 강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포함,신년사의 상당부분을 지식혁명과 정보화의 중요성에 할애한 것은 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화 물결을 대체하는 지식·정보화의 물결이 사회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국부(國富)와 성장의 원천 또한 물질적 자원으로부터 지식·정보 중심으로 옮아가고 있다.이에 대응,지식·정보화에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여 ‘새 천년을 세계 일류국가로 진입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뜻이다.21세기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이 경제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예견돼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김대통령은 반도체,생명공학 등 첨단부문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연구개발투자를 2000년 4.1%에서 2003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함혜리기자 lotus@] ◈대북 접근 대북정책과 관련,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올 신년사는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담고있다.

김대통령은 북측에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국책 연구기관간 협의를 제의했다.경제교류의 활성화·제도화를 통해 남북간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당국간 접촉·협력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경제공동체는 교류협력의 차원을 넘어 북한경제의 회복과 주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특히 남북이 서로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제교류협력과북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등을 당국 및 국제기구 등의 지원·보증아래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 북한동포의 식량난 완화와 보건·의료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제공할 뜻도 밝혔다.

[이석우기자 swlee@]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의 정부 들어 이번이 3번째이다.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은 재경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경제 각 부처를 유기적으로 총괄하고,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훈련,문화·관광,과학,정보 등 종합적으로 관장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바꿔 정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여성업무를 일괄해서 관리·집행하도록 함으로써 21세기에 그 역할이 크게 증대될 여성의 시대에 대비한다는 것 등을 담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러한 개편으로 국정의 효율이 더욱 강화될 것이지만 인원이나 예산의 증가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작은 정부’라는 지금까지의 정부 개혁 방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정아기자 se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