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공직사회 주요 이슈

2000년 경진년을 맞은 공직사회에는 여유와 긴장이 교차할 것같다.지난 두해 동안 숨가쁜 변혁 속에 움츠러들기만 했던 데 비하면 숨돌릴 여유도 가질수 있을 것같다.주목해야할 공직사회의 굵직한 변화를 정리해본다.

■공직사회 안정 두차례의 구조조정 여진이 상반기안에 끝난다.긴장은 끝나고 오랜만에 나름대로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평상시의 3배에 이르렀던 명예퇴직자들도 평년 수준인 3,000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공무원들의 희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보수 인상 등 사기진작책도 시행에들어간다.

■개방형 직위제 시행 정부 중앙부처 국장급 129개 자리가 민간전문가에게개방돼 경쟁체제에 들어간다.실력을 쌓아야 생존할 수 있는 만큼 야심있는공무원들은 긴장을 풀기 어려울 것같다.민간전문가에게는 공무원에 비해 많은 연봉과 ‘개방형 수당’같은 유인책도 이 주어진다.하지만 민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대우와 공직사회의 텃세 등으로 개방형 직위제도가 자리잡기까지는 진통도 예상된다.

■반부패특위 활동 본격화 반부패특위는 “2000년을 반부패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한다”는 각오다.발족 2년째를 맞아 특위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하반기에는 부정비리고발센터를 설치한다.교육·병무·조달 등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종합대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4월중에는 기관별·직종별 부패지수를 측정해 발표한다.하지만 국회에서 반부패기본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활동에 차질도 예상된다.

■공무원 보수 결정 시스템 변경 종전의 임금 인상 방식과 판이하게 다르게된다.연초에 일정 수준 보수를 인상하고 연도중에 당해연도 민간 임금 인상수준을 감안,보수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즉 민간임금 결정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결정하던 것을 민간임금 인상수준을 반영하여 인상률이 정해지는 것이다.민간기업과의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주민감사제 확대실시 서울·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온 주민감사제가 부패방지 차원에서 3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자체적인 감사는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으나 시민이 직접감시하는 체계로 바뀌면 공무원들은 항상 주민들의 감시 눈길을 의식해야 한다.

시민감사제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행정에 대한 관심이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재택근무 실시 평일 밤과 휴일 낮·밤 당직근무를 앞으로는 집에서도 할수 있게 돼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된다.수당 5,000원의 열악한 여건아래 당직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지않은 보탬이 될 것같다.물론 기관장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기획예산처처럼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처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당직근무자는 당직용 핸드폰을 갖고 집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하지만 화재등의 돌발사태가 일어날 경우 재택근무제는 논란거리가 될 여지가 없지 않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