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년사로 본 남북관계

북한의 올 정책지표를 담은 신년사는 ‘경제건설’과 ‘총대(군사력) 중시’의 강조를 통한 대외적 실리추구로 요약된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별다른 긍정적인 조치의 언급이 없었다.기존 틀을 유지하며 변화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통일부는 “북측이 정경분리원칙에 편승,당분간 민간교류를 앞세우는 ‘선민후관(先民後官)전략을 구사하며 실리를 챙기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건설 강조=과학기술 중시와 산업분야에서 철저한 실리보장 강조가 두드러진다.“우리가 더욱 큰 힘을 넣어야 할 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라고 강조했다.강성대국 건설을 주창하면서 ‘사상·총대’와 함께 과학기술을 중요한 3대 기둥이라고 지적했다.“경제형편은 의연히 어렵다”고 신년사에서 처음 자인한 것도 경제발전을 위해 전면적인 노력동원도 불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농업문제·에너지난 해결에 대한 강조도 두드러져 이 부문의북한내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총대 중시와 실리추구=군대는 체제유지와 대외협상을 위한 북한의 사실상유일한 수단이다.이 점에서 ‘총대 중시’의도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배치를 미국 등 대서방 관계개선 및 보상획득의 지렛대로 활용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대내적인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군에 힘을 실어나갈 계획임을 공언한 것이다.

?기존 대남정책 유지=올해를 통일의 역사적인 전환의 해로 설정했으나 ‘조국통일 3대헌장’에 입각한 통일론 등 기존입장과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그러나 예년과 달리 ‘통일부·국정원 해체’,‘국가보안법 폐지’ 등의구호는 빠져 있다.대내외 관계의 전환기 속에 상황변화를 관망하고 있다는평이다.당국간 접촉과 대화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민족대단결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다.민간차원의 접촉·교류는 확대될 전망이 크다.

?대미·대일 비난 자제 97년에는 미·일 두 나라를,지난해에는 미국을 지칭하며 비난했지만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와 인도주의에 속지 말 것”을 강조하는 선에서 그쳤다.관련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의도를 읽을 수 있다.이는 한편 비정부기구(NGO) 회원 등 국제사회와의 접촉증가에따른 자본주의 풍조유입과 부작용을 경계한 것이기도 하다.

?김정일 지배체제 강화=사상과 노동당의 역할·위치를 강조,내부적인 지배체제 안정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우리식 정치체제·경제구조·생활양식’을 강조한 것도 체제안정 차원에서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