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새정치]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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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을 여는 우리 정치의 화두는 개혁이다.과거를 현재의 피난처로 삼으려는 정치구태로는 지구촌의 숨가쁜 생존논리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뿌리깊은 정치의 후진성을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밀레니엄에 걸맞는패러다임의 전환도 이룰 수 없다.

[변칙에서 상식의 정치로] 정치개혁의 골간은 상식과 합리성의 회복이다.제도를 고치고 사람을 바꾸는 것도 상식이 통하고 비합리적인 행태를 청산하려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닫힘과 비뚤어짐의 연속이었다.폐쇄된 의사결정구조와 왜곡된 정치논리가 과거 수십년동안 정치를 지배했다.

1인 지배 정당과 패거리정치,보스정치,가신정치,밀실정치가 정치판의 큰 흐름을 주도했다.몇몇 정치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적 권위주의가 전근대적정치를 이끌어나가는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

소수에 의한 정치는 정파간·여야간 반목과 대립을 심화시켰고 당리당략을정당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자리잡게 했다.급기야 세기말 우리 정치는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정상성과 합리성을 일탈한 변칙 정치의 결과다.

[지역주의에서 통합의 정치로] 과거 전근대적인 정치문화에서는 지연과 학연,혈연 등 연줄에 의존하는 정치행태가 난무했다.특히 21세기 첫 선거인 오는 4·13총선에서도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하는 지역주의 망령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정치개혁을 지역구도의 청산에서 찾는다면 아직 그길은 멀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문제는 지역감정을 정치 공방의 도구로 삼는 그릇된 정치관행이다.민생과직결된 정책대결을 벌이기 보다 지역정서를 자극,손쉽게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는 행태로는 정치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망국적인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통합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선행돼야 한다.지역마다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제도적 장치는 물론 각종 선거에서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운동방식을 지양하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객체에서 주체의 정치로] 정치개혁의 화두에서는 정치인은 물론 유권자도자유로울 수 없다.“정치는 덜도 더도 아닌 국민의 수준”이라는 지적에서보듯 유권자의 의식 변화는 정치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유권자들이 냉엄한 한표를 행사,구태에 젖은 정치인을 퇴출시킨다면 정치권도 더이상 과거에 안주할 수 없을 것이다.특히 이번 총선을 계기로 유권자전체가 부정·탈법 선거와 비리정치를 감시·고발하는 역할에 발벗고 나서정치 구태의 청산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유권자운동연합 김형문(金炯文)공동대표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정치 활성화나 시민단체의 정치적 견제 역할의 확대 등이 현실적 대안이 될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