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10대사건 발표

재계는 올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10대 금융사건 중 ‘기업부채비율 200% 감축’을 1위로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99 금융시장 10대 사건 평가’ 보고서를 통해금융시장 변화에 미친 영향력 등을 고려한 10대 금융 사건과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1.기업부채비율 200% 감축 차입경영 관행개선과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한 반면 획일적인 비율로 무리하게시한을 정해 기업의 전략적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2.제일은행 해외 매각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금융기관들이 수익성 위주의운용방식을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나 매각과정에서 협상력 부재를 노출,매각가격 등에서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3.금융기관 지배구조 개편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책임경영원칙 인식 확립,투자자 정보제공 및 소수주주 보호조치 강화 등의 효과를 거뒀다.그러나금융기관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침해한 측면이 있다.

◆4.코스닥 시장 팽창 통신,인터넷 등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나 과도한 투자열풍과 거품주가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됐다.

◆5.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 확대 주식시장 투자기반이 확충됐고 해외선진투자기법이 도입되는 계기가 됐다.반면 외국투자자본이 국내주식시장의향방을 주도하게 됐으며 단기적 외환 유출입으로 환율관리에 어려움이 커졌다.

◆6.저금리 기조 유지 경기회복을 유인했고 시중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에 따른 증자 활성화에 기여했다.그러나 시중 유동성 급증으로 물가상승에 대한불안이 커졌다.

◆7.국채발행 물량 급증 채권물량 증대로 채권시장 기반이 확충됐으나 국가채무 급증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8.채권안정기금 조성 대우사태 이후 극심한 혼란양상을 보이던 금융시장을안정시켰다.그러나 인위적 금리관리로 금융시장 체질 악화를 초래했다.

◆9.바이코리아 등장 주가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했고 주식형 펀드의 급증으로 간접투자시대를 열었다.그러나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에 대한 논란을 불렀다.

◆10.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 양산 연쇄부도 및대량실업을 줄이는 데기여했으며 우량기업의 도산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 예방효과를 거뒀다.반면부적절한 업체선정 및 워크아웃 플랜의 졸속 체결로 해당기업의 영업부진 등을 초래했다.

김환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