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채 위험수위 넘었다

부산시의 부채부문 지표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

28일 ‘부산시 부채의 적정성 분석과 관리방안’이란 제목의 부산발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 부채 수준 적정성 평가방법을 적용한 결과 부산시의 부채 규모 증가율은 지난 96·97년 연속 적정 기준인 20%를 초과했고 부채비용 비율은 오는 2002년 적정기준치인 20%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산시는 자체수입 징수율을 제외한 재정자립도,1인당 지방세수력,투자비 비율,가용자원율,채무상환비 비율 등 대부분의 지방재정력 부문에서 전국7대 도시 평균치에 못미칠 뿐아니라 1인당 세입규모 증가율이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할 것으로 예견됐다.

특히 부산시의 부채액이 지난 96·97년에 급증했고 상환도 2001년과 2002년특정연도에 집중되는 등 안정적인 부채관리 체계가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차입선도 장기저리의 정부공공자금 비중이 전체의 50%에 불과해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등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며 상환기간별 배분에서도 단기채 비중이 40%에 달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연구원은 대처방안으로 ▲상환조건이 유리한 정부공공자금 비중의 확대 ▲단기채 비중의 축소 ▲아시안게임 등 투자수요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외국인의 직접투자 유도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 김진근 박사는 “부채문제에 따른 시급한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 운영 등 부채 전반에 관한 조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