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법진통 원활한 마무리를

선거법협상을 둘러싸고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정상이지만 회기가겨우 이틀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여여간 조율(調律)마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선거법 처리는 해를 넘기거나 아니면 현행선거법대로 선거를 치르게 될가능성마저 없지 않다고 한다.

두 여당은 이런 문제를 풀어보자고 27일 두 당 수뇌급이 낀 확대회의까지열었으나 양당간에 이견만 드러낸 모양이다.

공동 여당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밖에서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국민회의가 선거법 협상에서 자민련은 집안이니 잘될 것으로 알고한나라당과만 협상 하는 데 골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다면 자민련은 진작부터 문제를 다그치지 않고 있다가 얘기가 대충 끝나가는 때에 이르러서야 ‘몽니’를 부리는 까닭이 무엇인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자민련으로서는 그동안에도 중선거구제 내지 복합선거구제를 꾸준하게 거론해온 게 사실이다.그러니‘몽니’가 아니라고 하고 또 영남권의원들의 정치적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 한가하게 ‘몽니’운운할 계제도 아니긴 할것이다.그러나 우리가 다소 생경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이 그렇게 중차대(重且大)했다면 자민련은 협상과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회의와 한나라당간에는 소선거구제+1인2표 권역별 정당명부제로 가닥을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런 판국에 자민련은 복합선거구제 당론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고 하면 선거법 협상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형편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선거법 협상이 무산돼 정치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와 선거법 문제로 공동여당간에 균열이 생기고 그것이 자칫 병으로 커지는 사태이다.그렇지 않아도 합당이 깨지면서 서먹해진 터인데 선거법 문제로 더이상 마찰이 생기면 일이 아주 잘못될 경우도 없지않을 것이다. 공동여당간 공조체제에 금이 가면 정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기때문이다.

합당문제가 물건너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에서 두 당간에는 연합공천문제에서나 선거전에서 적지않이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제도에는 각기 일장일단이 있고 당은 당대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다.

공동여당간에 심각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이번 선거법문제는 결국엔 두 당 최고 지도부의 결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리고 그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