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 크게 줄었지만

실업자수가 22개월만에 100만명 밑으로 떨어져 11월말 실업자 수가 97만 1,000명으로 집계된 것은 무엇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경기부양책의 결과에 따른것으로 경제의 활력이나 사회 안정을 위해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지난 1년간 118만명이 일자리를 구한 데 이어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에 8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일단 장기적인 고(高)실업의 공포는 벗어난 셈이다.

불과 1년전 경제공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으스스한 상황이 크게 호전,올 2월 사상 최고수준인 실업률 8.6%,실업자 178만명이 단기간 격감한 데서 강한경기회복 속도를 실감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현재 실업률 4.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 4.7%)는 97년말 환란 이전인 2%대보다는 높은 반면 수년간 호황을 누려온 미국의 실업률 4.1%(11월)에 근접할 정도로 크게 낮아진 점에서 경기부양책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운용의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같은 실업률 하락과 올들어 나타난 10.5%의 임금상승률 및 소비 급증 등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가능성을 들어 일각에서는 긴축정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취업구조의 문제점과 실업자의 절대 숫자를 감안할 때일자리 창출 정책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번에 통계청이 밝혔듯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자체를 단념한 실망실업자가 19만8,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10대 13.9%,20대 8% 등 젊은 층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 절망에 따른 탈선 및 사회 불안의 여지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회성 공공 근로사업 대신 청소년과 직장 퇴출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등 이른바 제3분야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중장기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

또 기업의 집중 감원 대상인 40,50대 근로자의 재취업문이 극히 좁고 장기실업자군으로 되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시급하다.

최근 일용·임시직이 새로운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추세는 외국 예로 볼 때 불가피하다고 해도 기업들은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이 결국 잦은 이직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부작용을 인식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조도 임금인상을 자제,일자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노사화합에 의한 산업평화가 경제회생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서 노사가 협력하는 방안을 도출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