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관치금융(?)

금융구조조정정책을 맡고 있는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이 “불이 났으면 저절로 꺼지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소방수가 들어가서 꺼야 할 것 아니냐”는 말로 요즘 떠도는 신관치금융론의 오류와 허구성을 지적했다.엊그제한 TV뉴스해설시간에 잠시 초대손님으로 나온 그는 정부의 금융정책을 관치금융부활로 보는 견해가 있는 데 대한 답변을 묻는 앵커 질문에 이같은 은유법으로 짤막하게 말했다.‘불이 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사태와 함께 붕괴일보 직전까지 몰린 국내금융산업의 취약상일 것이고 ‘소방수’는 정부,‘불 끄는 것’은 정부의 금융정상화노력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불이 저절로 빨리 꺼지거나 아니면 불난 집 사람들이 나서서 끄면 좋겠지만 그러질 못하므로 소방수가 달려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간단한 논지다.

실제로 사회 일각에서는 관치금융으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따금씩 흘러 나오고 있다.은행간 흡수합병과 해외매각,제2금융권 재무개선 등 어느 하나 정부 입김 안 닿는 곳이 없으니 정부가 강조하는 시장경제에도 역행하고 말 그대로 관치(官治)가 아니냐는 얘기다.게다가 6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투입으로 각 금융기관의 정부 주식지분이 크게 늘어난 사실을 덧붙이고 있다.그렇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시각은 눈 앞에 비친 표피적 현상에 국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내 금융기관들은 오랜 관치의 틀 속에서 지내는 동안 타율(他律)관행이 몸에 배었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시키는 일만 대과(大過)없이 하면그만이었다.자칫 실수로 인해 책임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창의적인 업무개발이나 자율경영노력은 될 수 있는 한 삼가는 것이 일반적 추세였다.

이러한 타성으로 이미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정부가 단계적 외환자유화와함께 관치의 강도를 낮추면서 금융자율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을 때도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선뜻 책임경영의 홀로서기에 나서질 못했다.그뿐 아니라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자체능력으로 해결불가능한 오늘의 부실을 불렀고 결국 국민부담인 공적자금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따라서 현시점에서 금융정상화를 위한 정부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이며 관치의 이름으로 매도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더러 걸맞지도 않은 것이다.은행 등 금융기관경영이개선되고 그 기관의 주가가 올라서 정부지분매각으로 공적자금을 빠짐없이거둬들일 수 있어야 관치에서 벗어나 시장경제구조에서 버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그때까지는 관치라기보다 정부의 배려와 감독이 필수적이다.

자율에 의한 문제해결은 고사하고,내버려 두면 힘없이 쓰러져버리는 것이 국내금융의 취약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홍제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