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합당 비난’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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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17 00:00
입력 1999-12-17 00:00
이런 가운데 두 여당의 합당이 ‘기회주의적 야합(野合)’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자민련의 ‘신보수주의’가 신당의 이념적 정체성과 궤를 같이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합당논의가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다고지적한다.‘권력 나눠먹기’라는 극단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는다.
현재의 합당논의가 ‘위로부터’ 이뤄지고 있으며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는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그러나 이를 근거로 ‘야합’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이는 일부의 문제일 뿐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 후 공동여당은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인권법·국가보안법 등 각종 개혁법안들은 두 여당간 ‘불협화음’으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개혁의 속도가 떨어지기도 했고,결과적으로 국민만피해를 입는 꼴이 됐다.이에 따라 공동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의 대안으로 합당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정치는 오랜 기간 지역감정의 굴레 속에 ‘대결정치’를지속해왔다.50년만에 수평적 정권교체가 된 마당에도 지역구도는 사라지지않고 있다.새천년을 앞두고 지역구도의 청산은 여야를 떠나 국가적 과제로부각되고 있다.지역당 구조의 틀을 깨는 게 정치개혁이고,이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공동여당 합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여권의 신당행보도 지역구도를 깸으로써 여야 모두 전국정당화로 가자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당위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념적 정체성이 다른 이질적인 정당이 합해질 수 있느냐’는 지적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여겨진다.
이념의 시대는 갔다.세계는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새천년의 길목에서 우리도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는 전략적 선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바로 이 시기에 여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보수와혁신을 아우르는 ‘제3의 길’을 생존전략으로 선택한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유민 정치팀 차장 rm0609@]
1999-1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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