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연‘10대 정치과제’선정

정치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孫鳳淑)는 16일 “새 천년을 맞아 묵은 구태 정치를 그대로 가져 갈 수 없다”면서 버려야 할 10대 정치과제를 선정,눈길을끌었다.

첫째는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개선방향으로 지역차별적 인사정책 시정과지역선동주의 정치 폐기를 촉구했다.둘째는 정쟁 정치.무책임한 폭로정치와정치비리 수사의 축소·은폐의 시정을 촉구하고,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토론문화 정착,국회 중심의 정치구조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위주의 정치는 셋째로 꼽혔다.가신정치를 폐기하고,사면복권을 남용하지말 것을 주장했다.

다음은 정치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정치인 비리에 대한 강력한 단죄,선거사범에 대한 과감한 의원직 박탈,정치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기회주의적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다섯째는 돈정치.법인의 정치자금 기탁금지,사적 정치자금 수수 금지,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한 회계 및 감시시스템 도입을 제의했다.



이밖에 버려야 할 구태 정치로 독과점 정치구조,파벌정치,정경·권언유착,불공정한 표적사정,불법 타락선거를 들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