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감원의 무더기경고

대출금 상환이 의문시되는 재무상태 불량업체들에 대한 부당대출 등으로 은행부실을 초래한 외환은행·평화은행·하나증권 전·현직 임직원 74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경고를 받은 사실은 금융권의 개혁의식이 더 철저해야 함을 지적하는 경종으로 받아들여진다.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주말 부당대출로 3,500억원대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외환은행 장명선(張明善)·홍세표(洪世杓)전행장,불공정거래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평화은행 김경우(金耕宇)행장 등에 대해 문책 및 주의경고조치를 취했다.

이들 전·현직 임직원들은 국내업체에 대한 부당대출 외에도 국가위험도가높은 외국 채권 등 외화유가증권을 무리하게 매입하거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수익률을 확정금리로 보장, 은행에 손실을입힌 것으로 전해진다.하나증권은 무자격 투자상담사들을 고용하고 위탁수수료 할인 등을 위한 부당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시책에 역행함으로써 기관·임직원들에게 제재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도됐다.

이같은 대규모 징계조치가 취해진 것은 금융계가 아직까지 과거의 그릇된관행과 안이한 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강도높은 추가적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금융권의 각성이 촉구됨을 강조한다.이번에 징계를 받은 외환·평화은행을 비롯,정부가 금융정상화를 위해 금융권에투입한 공적자금은 60조원을 웃돌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의 방만한 자금운용으로 금융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는 결국 국민 세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만약 국내 금융기관들이 부실대출 등에 의한 손실을 공적자금에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의 성향을 철저하게 떨쳐버리지 못하면 금융정상화나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금융부실에대한 책임규명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며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조치도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금융자율화와 책임경영 기반을 다지는 길이기도하다.이와 함께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전체 금융기관들은 대출·지급보증을 포함하는 여신(與信)업무 심사강화와 국제금융 전문성 제고를통해 금융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금융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의 투기성 자금 유출입이 빈번하고 환율·금리변동과 연계되는 파생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등 급변하는 국제금융환경에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금융인력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2년 전의 외환위기가 국제금융시장 동향변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금융산업의 낙후성에서 적잖이 비롯됐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