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초점] 농림해양수산위

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내년도 추곡수매가 인상폭을 둘러싸고 야당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이 이어졌다.

정부안인 ‘전년 대비 3% 인상’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최소 9% 인상’을 주장했다.이에 여당은 5∼6% 인상안을 제시했다.농해수위 소속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모임을 갖고 이같은인상안 추진에 합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상승률에 비해 추곡수매가가 매년 턱없이낮은 비율로 인상돼 왔다며 대폭적인 상향조정을 거듭 주장했다.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최소 9%는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윤한도(尹漢道)의원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유독 농산물 가격이 낮아 농촌의 피폐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추곡수매 물량을다소 줄이더라도 수매가는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의원은 “정부안대로 3% 인상하면 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0.09%밖에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상배(李相培)의원도 “정부의 인상안은 말도 안된다”며 강하게반발했다. 이의원은 “현재 농촌은 보조금축소,부채문제 등으로 빈사상태에있다”면서 “특히 농가부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채 이자삭감 등의 방안보다는 농산물 생산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인상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야당의주장은 지나치다”고 곤혹스러워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과 농민단체는 9∼13%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매가를 너무 큰 폭으로 올리면 수매량이 줄기 때문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5%대 인상이 합리적”이라며 맞섰다.

추곡수매가와 관련,현재 한농련은 13.5%,전농은 12.2%,농협은 5% 이상 인상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