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유지

국민체육진흥 부가금이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는 그대로 존속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회원제 골프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입장료에 붙는체육진흥부가금 폐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부가금 전면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날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140여개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들은 앞으로도 한 차례에 3,000원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이번 국회 수정안은 부가금의 일시 폐지로 국민체육진흥 재원의 갑작스러운감축을 우려한 때문이었으나 골프장 업계와 각종 준조세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국회는 또 이날의 법안 통과로 골프대중화라는 시대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해옥기자 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