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WTO회의 참석 金東泰농림차관

“이번 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농산물 수입국간 공조체제가 주효했습니다.다자간 농산물 협상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고 각료급 회의는 5월쯤 다시 열릴 것으로 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교체수석대표로 참여하고 돌아온 김동태(金東泰) 농림부 차관은 7일 향후 협상 일정을 이같이 설명했다.

“농산물 분야 선언문 초안에서 미국 등 수출국들이 주장해온 농산물과 공산품의 ‘동일기준 취급’ 내용을 수입국들이 연대해 삭제하고 협상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서 시작하기로 한 것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김 차관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와 달리 유럽연합(EU),일본,노르웨이,스위스 등 수입국들과 수시로 양자 또는 공동협의를 통해 수출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못하도록 공조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며 “앞으로는 주요국 농무관들을 협상에 파견,공조체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같은 수입국인 일본이 막판까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선언문에 넣어야 한다고 버틸 때였다고 털어놨다.이용어를 선언문에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향후 보조금과 관세인하, 쌀의 중요성등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요소(NTC)’에 식량안보,환경보호,식품안전 등 ‘다원적 기능’을 포괄적으로 반영했지만 미국 등이 ‘목표가 뚜렷하고 투명하며,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에 따른다’는 단서를 포기하지 않아추가 협상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차관은 “뉴라운드 각료회의 선언문 채택이 무산됐지만 내년 1월 이후 농산물 분야는 추가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며 “우리 농업에 대한 실태보고서를 영어·스페인어 등으로 번역해 배포하고 협상팀도 보강할 계획”이라고말했다.

김균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