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대책 어떤게 있나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화된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빈부격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태를 점검하고 실업자를 줄이는 방안,임금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일용·임시직 근로자의근로조건 및 고용의 질 향상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2일 국제통화기금(IMF) 2주년 국제포럼에서 “빈부격차 확대와 빈민층 증가에 대처해 나갈 것이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이어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해 빈부문제 해소에 깊은 관심을보였었다.

빈부격차 얼마나 심각한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의 5.3배로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3·4분기의 4.5배보다 확대됐다.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악화되면서 계층간 소득불균형이 문제이지만 지난 1·4분기를 계기로 격차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구조 안정 시급하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가 급증하고 상용근로자가 줄었다.재경부 관계자는 2년 사이에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6% 이상 증가한 것은 문제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문제의심각성을 인정했다.정부는 실업 및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올들어 창업한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난 기업들보다 1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긍정적”이라면서 “앞으로는 고부가가치의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개발에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은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생산적 복지방안,공평과세를 위한 개정 부가가치세법,상속·증여세법 등 각종 제도와 법률을 흔들림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이와 함께 고용보험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확대하고 일용직 근로자 관리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금근로자 등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과 주택자금 지원도 강화,중산층을 육성할 방침이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도 확대한다.이와 함께 공공근로사업의 성과를 재평가하고 내년도 건설·토목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조기에 집행해 유휴인력을 흡수할 방침이다.빈민층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서민층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이외에 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을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특별 프로프램도 마련중이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