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WTO가입·臺灣안전 연계

[홍콩 시애틀 교도 연합] 미국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여부를 타이완(臺灣)문제와 연계,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의 빈과일보는 5일 미국이 중국과의 WTO 가입 협상성사 조건 중의 하나로 타이완에 대한 도발 자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의 고위 관리가 WTO 문제와 타이완의 안전을 연계시켰음을 암시한것은 처음이다. 이 신문은 최근 중국을 다녀온 커트 캠벨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워싱턴을 방문한 타이완 기자들을 접견,미 정부는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도발시 수개월간 진행되어온 WTO 가입 협상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중국에 경고하는 한편 타이완해협의 안전이 미국과 타이완은 물론 중국에게도 유익한 것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캠벨 부차관보는 “정부의 최고위층 인사가 중국에 대해 WTO 가입협상의 순조로운 타결을 위해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자칫하면 양국 협상이 엄중한 도전을 받게될 것임을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외교 소식통들은 최근 미국이 중국에 항구적 최혜국(MFN)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내년 5월쯤 상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는 당초 1월로 예상된 법안제출 시점에 비해 다소 늦은 것으로 미국은 중국이 내년 봄에 WTO에 가입하길 희망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소식통들은 법안제출 지연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년3월로 예정된 타이완 총통선거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차단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즉,총통 선거에 즈음 예상되는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공세를 MFN 지위 부여를 지렛대 삼아 막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미 하원은 이미 이 법안을 승인했으며 상원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조건중 하나인 항구적 MFN 지위부여는 미국과 무역거래중인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미 행정부 및 의회가 이를인권 개선과 연계시킴으로써 매년 갱신절차를 밟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