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IMF체제 2년과 뉴라운드

지난 94년 말,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이 임박하자 정부는 쌀 개방을막기 위해 경제기획원과 재무 농림 등 5개 부처 차관보로 대표단을 황급히구성,제네바 현지로 보냈다.이어 농림수산부장관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도 현지로 날아갔다.

그러나 쌀 개방은 우리로서는 저지하기 어려운 대세였다.농민단체 대표들도현지에서 극렬 시위를 통해 쌀개방을 반대했지만 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쌀 개방이 확정된 뒤 “절대로 쌀개방만은 막겠다”고 선거에서 공약했던 김영삼(金泳三)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뉴라운드 협상이 시작된 미국 시애틀에서는 막바지 UR협상 때를 방불케 하는 극렬시위가 잇따르고 있다.각국의 농민과 학생은 물론 환경보호론자,노조,여권신장론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것은UR때와 비슷하다. 다른 것은 UR가 막바지에 시끄러웠던 반면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담은 초기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이해당사국 관계자들의 집중적인 저항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3일,우리는 나라를 온통 충격과 좌절로 몰아넣었던 국제통화기금(IMF)체제2주년을 맞았다.꼭 2년 전인 97년12월3일.당시 임창렬(林昌烈)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미셸 캉드쉬 IMF총재와 만나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긴급 자금지원을 받는 협상안에 최종 서명을 했다.

그때 어떤 우리 언론들은 “대한민국이 경제적 신탁통치에 들어갔다”면서이날을 ‘경제국치일’로 규정하는 등 흥분했던 일들이 생생하다.그로부터 2년,우리는 의외로 차분하게 이날을 맞고 있다.각종 경제지표들이 외환위기를완전히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도심지 유흥가가 IMF사태 전만큼 흥청거리는 것을 보면 IMF를 떠올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뉴라운드와 IMF체제-. 이는 비록 다른 사안이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동전의앞뒷면이나 같은 성격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개방화 추세는 여전하며,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요소로서 금융의 중요성은 대단하다.

세기말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지나온 100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 100년을 내다보게 된다.기록을 보면 이런 노력들은 19세기 말에도 있었고,18세기나 17세기,또 그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있었다.우리나라도 100년 전인 19세기 말 조선왕조 때,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지 못해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만 뼈아픈 좌절이 있었고 다시는 이런 실책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국민적 각오를 다지고 있다. 새 천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1999년 12월, 우리 국민들은 희망찬 21세기를 염원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는 아직 어둡고 비관적인 변수들이 적지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거시지표가 나타내는 IMF체제에 대한 좋은 평가와는달리 아직까지도 외채문제와 금융불안,빈부격차의 확대, 고용구조의 불안,외국기업의 국내잠식 등 언제라도 우리 경제를 좌초시킬 수 있는 함정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IMF사태는 실제로 20세기 우리 경제사에서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해도 틀리지 않는다.5년전 UR의 실패는 국제화·개방화가 대세였던 세계경제의 흐름을잘 읽지 못한 탓이었다.

지금 시애틀에서의 뉴라운드 협상은 막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IMF체제를 거울 삼아 2000년대 새 경제조류를 정확히 읽고 대비하는 자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우리나라가 100년 전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기에는 힘에서 밀렸지만 21세기에는 꼭 국력결집을 통해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鄭鍾錫 경제과학팀장 el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