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표 문답“우리나라도 대비책 서둘러야”

“이번 뉴라운드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문은 바로 협상을 깨뜨리지 않고타결시키는 것입니다” 1일 오전 7시30분(한국시각 2일 0시30분) 한국 기자단 숙소를 찾은 한덕수(韓悳洙) 뉴라운드 협상 한국수석대표는 이같이 협상 목표를 설명했다.다음은일문일답.

?협상 목표는 선언서를 채택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출범시키는 것이다.

선언서가 채택되면 강대국들은 3년간의 뉴라운드 협상 중 원활한 협상을 위해 무역보복 조치를 자제할 것으로 본다.

미국 일부에서는 올해 무역 적자가 3,000억달러 이상이라고 전망한다.우리나라는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강대국에서의 수출시장 확대와 투자유치를 도모해야 한다.

?협상에서 어려운 점은 협상의 본질은 주고 받아 상호 양보를 통해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특정 품목,일부 분야의 양보를 ‘후퇴’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협상후 최종결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노동,환경 등 새 이슈에 대한 대안은 미국이 노동 및 환경 분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펴고 있다.노동 분야에 대한 언급이 선언서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 미국과 EU는 노동분야 언급이 아동의 노동착취 등 근로 기준을 어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규정하 는게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논의동향을 주목해 우리 나라도 그 대비를 해야 한다.

?반덤핑 남발에 대한 WTO 규범 개정 문제는 브라질이나 파키스탄, 홍콩 등이 우리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철강 노동자들의 반대 요구를 이유로 반덤핑 규정을 그대로 두자는강경한 입장이다.반덤핑은 이행 분야나 새 이슈 실무회의에서도 각각 논의할수 있다.

[시애틀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