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成勳 농림 WTO협상 전략

“뉴라운드 협상이 시작되지만 과거 우루과이라운드(UR)때와 달리 외롭지는 않습니다.정부와 시민단체가 같이 연대하고 있고 농산물 수입국들도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2∼94년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우리 쌀 지키기 범 국민 연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UR와 정부에 대항해 싸우다 농정책임자로 변신한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요즘 뉴라운드 출범을 맞아 감회가 깊다.

김장관은 “과거 김영삼 정권때는 밀실에서 협상을 진행했으며 비 전문가들이 맡아 착오가 많았다”고 회고했다.“이제는 정부내 세계무역기구(WTO) 전문가가 100명이 넘는다”며 “특히 정부와 시민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지난 17일 세계식량농업기구(FAO)총회에서 일본과 협력,농산물 수입 5개국 농림부 장관회의를 처음으로 갖고 18일에는 무어 WTO사무총장에게“UR이행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무어 총장으로부터 평가약속을 받았다.유럽 방문을 끝낸 뒤 김장관은 바로 자료를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배포했다.

김장관은“과거 UR는 개방하느냐,않느냐의 싸움인 반면 이번 뉴라운드 협상은 농산물 보조금과 관세를 대폭 줄이느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줄이느냐 등개방속도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따라서 최근 전 정권 고위 관리들이 품목별 딜이 뉴라운드에서 중요한 것처럼 주장하는 데 대해 “과거처럼 쌀을 지키기 위해 쇠고기 시장을 개방했던품목별 딜은 뉴라운드에서는 없다”고 차이점을 지적했다.



시민 운동가의 입장에서 농정을 다루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장관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수세(水稅)폐지와 농협·축협과 인삼협동조합 통합 등 농정 개혁은 시민운동의 지지로 가능하게 된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앞으로 뉴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국들이 과거와 달리 미국 등 수출국에 의해 각개 격파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와 농민이 분열되지않고 공동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