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협상 어찌돼가나

여야가 선거구제 등 정치개혁 관련 핵심 쟁점 사안을 놓고 활발한 물밑 절충을 벌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 연장 여부를 두고 냉기류가 흐르지만 걸림돌은아니라는 시각이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중단과 관련,“해당 상임위에 넘길 수도 있고,다시 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치개혁관련법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핵심 쟁점인 선거구제는 ‘소선거구+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로 골격을잡아 가고 있는 분위기다.‘도농복합선거구제’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여야간 합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합의 처리를 위해 소선거구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게 여권내 협상론자들의 생각이다.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양보해야 할 대목이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3당 원내총무가 ‘소선거구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자민련 쪽의 중선거구제 희망이 워낙 강해 아직 막바지 변수는 남아 있다.

의원정수는 현행 299명선을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그러나 여론을 의식,선거구 인구 하한선 상향조정에 따른 자연 감소분만큼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하나의 관심 사항인 선거 연령은 여야가 20세를 당론으로 정해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배분비율은 쉽지가 않다.여당은 2대1,한나라당은 5.5대1을 주장,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는 선거법 가운데 쟁점이 안되는 분야,정당법 국회법 등 합의 가능한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를 계속한 뒤 쟁점부분은 총재회담을 통한 정치협상에서 매듭짓는다는 복안이다.여야 총재회담 성사 및 정치개혁 관련법 처리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한나라당이 내년 예산안과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내년 예산안의 경우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며 정치개혁법과 예산안의 분리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8일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한나라당이 3당 총무회담에서국회 정치개혁특위 시한을 12월 18일까지 연장하자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야 총재회담 성사 시기와 정치개혁 관련법 합의 여부는 이번주초를 지나면서 그 윤곽을 잡아갈 것 같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