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改委 공청회 중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金永駿)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사법개혁추진 공청회’를 열었다.사개위 위원인 김일수(金日秀)고려대 법무대학원장이 ‘법조인 양성제도와 법학교육’이라는 주제발표를 한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특히 사법시험정원제도와 사법연수원의 후신인 국립사법대학원 설치에 대해 법학계·법조계의 입장 차이가 확연히 두드러졌다.

?강희갑(姜熙甲)명지대 법대학장 이번 사개위가 발표한 사시 응시제한 등의 개혁안으로는 다양한 전공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힘들다.

국립사법대학원은 국가가 법률가 교육을 독점,자칫 관료양성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고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현행 사시제도의 합격정원 제한은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성영훈(成永薰)법무부 검찰국 검사 사법대학원은 예비법조인에 대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법조실무 연수를 하는 기구로 이를 설치키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사시합격자를 증원하기로 한 것은 우리 법률시장 규모에 비추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정원제 선발이 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하창우(河昌佑) 변호사 법률서비스 확대,인구증가율에 따른 법조인 증가율 등 모든 사회현상을 고려할 때 사시 합격정원은 700명선을 유지하는 것이바람직하다.변호사 인구를 급격히 늘리면 질이 나쁜 변호사가 나온다. 법조인의 자질저하는 결국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과당경쟁에 따른 법조윤리의손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농후하다.



?박상기(朴相基)연세대 법학과 교수 장기적으로 사시를 정원제한이 없는 변호사 자격시험화한다는 것에 찬성한다.하지만 선발 후 교육을 담당하는 사법대학원을 설치하려면 적어도 100명 이상의 교수와 직원,교육공간 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사개위의 사법개혁안이 사시제도에는 손을 대지 않고 법학교육제도만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이것이 이번 개혁안의 의도라면 하지 않는것이 낫다.

정리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