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WTO 뉴라운드/정부 협상대책委 정의용위원장

뉴라운드 정부 합동대책기구인 뉴라운드 협상대책위원회 정의용(鄭義溶)위원장(통상교섭조정관)은 28일 미 시애틀에서 열리는 3차 각료회의 협상전략과 관련, “다자협상의 최대 수혜자라는 입장에서 수세적·수동적 자세를 버리고 공세적으로 협상에 참여,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킬 것”이라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뉴라운드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전략은 우리는 대외지향적 전략에서 경제개발을 했고 향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다자 체제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다만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일부업종에 대해선 개방의 폭과 속도를 우리 실정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소극적·방어적·수세적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뉴라운드 협상에 참여,우리 입장을반영시키겠다.

■21세기 통상 환경 변화 추이는 세계경제는 하나의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되는 과정이다.우리로선 경제 시스템과 관행,인식 등을 세계 수준에 맞추고 경쟁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영원히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다.100년 전과 비교하면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일본 밖에없다.한국이 그 문턱에 와 있는 상황이다.경제시스템을 과감히 글로벌 기준으로 바꿔야하고 대외 통상정책도 개방된 통상국가를지향해야 한다.

■농산물 협상전략은 점진적으로 농업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선진국들이 주장하는 시장접근의 점진 확대와 보조금 감축에 대해 동의하지만 시기와 폭은 수입국들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농업의 비교역적 특성을 감안,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결국 우리의 입장을 얼마나 반영시키는 것은 협상에서 결정될것이다.농업을 희생시키고 양보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이익을 보지 않을 것이다.

■뉴라운드에 대한 NGO(비정부기구)들의 반발도 적지않은데 NGO들의 입장이 협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점은 인정한다.하지만 뉴라운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정부간의 협상이다.각국 정부의 협상안에 NGO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우리도 11번의 지방 설명회와 전체 공청회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선진국도 개도국도 아닌 우리의 협상 포인트는 우리는 대부분 분야에서 선진국 입장에 가깝다.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지만 공산품은 세계적 수출국이며 서비스 투자 정부 조달 분야 등은 선진국 입장에 가깝다.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다자 협상체제의 최대수혜자 중의 하나다.우리의 산업과 수출구조 모두가 대외 지향적이다.외국의 수입 규제조치를 없애야 우리에게 유리하다.IMF 체제를 거치면서 금융과 서비스 등에서 상당한 개방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시장개방은 우리 경제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