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없는 사업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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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위원장 李弼商 고려대 교수)은 24일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16개 국책사업과 관련해 기획예산처가 지난 8월말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을 정당화하는 ‘통과의례’에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기획예산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분석한결과,일부 경제성 없는 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확정된 사업의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한 예로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시행키로 돼 있는 무안∼광양간 고속도로 사업은 예산처가 용역 의뢰한 보고서에는 고속도로를건설하는 것보다는 광주 외곽 순환도로를 활용하고,국도 2호선을 이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이 제시됐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광주∼평동 공단진입로,대구 패션 어패럴 밸리,강원도 역사문화촌 사업 등도 경제성보다는선심성 사업으로 비춰진다고 시민행동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투자관리과는 반박자료를 내고 “경제성 측면과 아울러 지역균형개발,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