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분기 12.3% 성장 의미

올 3분기(7∼9월)의 국내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3%의 높은증가세를 나타낸 것은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머지않아 안정성장궤도에 진입할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러한 올 3분기성장률은 지난 88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며 성장의 추진력이 종전의 소비증가에서 수출과 설비투자로 바뀐 점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은 특히 제조업분야의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됐고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올 연간 경제성장률은 9%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높은 성장률의 내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경제운용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처해 있음도 깊이 인식해야 할것이다.특히 정책당국자들은 성장률의 고공행진이 자칫 인플레를 유발할 수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그러잖아도 내년도 경제여건은 그 어느때보다 불확실성이 짙은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물가는 국제원유가 폭등세와 엔고(高)에 따른 수입품 가격인상,공공요금및 서비스요금 인상등으로 상승압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총선을 맞아 늘어나게 마련인 시중자금이 경기상승과 맞물려 인플레를부추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때문에 저물가·저금리체제를 유지해서 성장의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안정화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것이다.

물가안정은 경기에 주름을 주는 금융긴축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활기찬 산업생산으로 내수와 수출부문의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장기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내년 이후 2010년까지 5%대의 잠재성장을 기록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정한 것도 안정성장의 관건인 저물가구조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 제고가전제된 것이다.

이번 3분기 성장에서 반도체·정보통신·자동차 등 3개 업종의 기여도가 41%로 높게 나타난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이는 업종간 경기회복의 격차가 매우 크고 성장 기여도가 일부 업종에 편중됐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보다균형발전지향의 산업정책이 요청된다.이와함께 수출주도형의 성장패턴을 확립,적정수준의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견지하는 경제운용을 촉구한다.환란 당시 39억달러로 바닥을 드러낼 정도였던 외환보유고가 현재 680억달러로 사상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3분의 1정도가 아직 국제통화기금(IMF) 차입금이나외국환평형채권 발행등으로 조달한 빚인 점을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