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군사위·안보協 안팎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군사위원회와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는 페리보고서 채택 이후 조성된 긴장완화 국면을 한·미 양국이 ‘힘’으로 뒷받침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한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미국의 대북한 제재조치 완화 등으로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오판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미국은 생화학전방호부대와 장비 등을 한국에 즉시 파견하고 신속 전개군의 한반도 배치시한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한 것 등이 이같은 의지를 담보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국 동맹관계 강화라는 본론 외에 북한의 도발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이라는 각론에도 호흡을 같이함으로써 군사적인 유대관계를 21세기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켰다.말하자면 한국은 북한의 국지전 도발에도 신속 전개군의 즉각 배치라는 확약을 얻어낸 반면 미국도 한반도에서냉전체제가 종식되더라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는 기존의 입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이해된다.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공약에따라 ‘북한은 생화학전을 도발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세웠던 ‘신작전계획(5027-98)’을 ‘생화학전을 도발할 수도 있다’고 수정,작전계획 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엽제라든가 노근리 양민학살 문제 등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미국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노근리 문제는 관련 부대인 제1기갑사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