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생화학전 도발땐 미군투입/한미군사위 안보협 합의

[워싱턴 우득정·최철호 특파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생화학전을 도발하면 미국의 화생방전 방호부대를 한국에 긴급 배치키로 합의했다.또 북한의미사일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2개 대대외에 2∼4개 대대를 추가로 수도권 전방 등에 배치키로 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68∼69년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고엽제 살포문제와 관련,고엽제의 사용 경위,독성인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측이 보유한 관련자료를 한국측에 금명간 넘기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조영길(曺永吉) 합참의장과 헨리 쉘튼 미 합참의장이 참석한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를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전면전 또는 국지전을 도발하면 항공모함과 전투기 등을 동원,북한의 깊숙한 지역까지 타격을 가하는 한편 신속전개군의 한반도 배치 시한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지금까지 전개시한은전투기 13시간,항공모함 14일이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생화학전에 대비,미국이 개발한 최첨단 생물학전 조기 탐지장치인 ‘포털 쉴드’를 한국의 주요 지역에 배치키로 했다.

양국은 노근리 문제의 처리방향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다음달 13일과 내년 1월 중 미 육군 실무조사단과진상조사위원회 자문단이 한국을 방문토록 했다.

지난 5월 협의가 중단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문제와 관련,형사재판권 관할 문제 등을 조기에 타결짓기 위해 협의를 재개키로 합의했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측이 동원하는 민간자산은 전액 미국이 부담하고 정부자산도 가능한 한 미국이 부담하는 ‘전시지원협정(WHNS)’에 잠정 합의했다.

이밖에 한·미 양국 국방부 국장급이 참여하는 ‘21세기 한·미 안보대화실무협의체’와 한·미·일 국방차관보급회의를 지원하는 ‘연구협의체’를구성,12월 중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