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감청 실태 특감 착수

감사원은 불법 시비로 파문을 빚어온 도·감청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해 22일부터 연말까지 1·2단계로 나눠 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통신 제한조치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우선 정통부와 한국통신의 서울지역 소재 전화국 및 P.C 통신 업체를 대상으로 특감을 실시하며,그 결과를 토대로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추가 특감 여부와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21일 “1국을 중심으로 지난달 중순쯤부터 자료수집 작업에 착수,최근 감사준비를 마쳤다”면서 “22일부터 우선 서울시내 소재 전화국과 P.C 통신 업체 등을 대상으로 1단계 특감에 착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감사 대상과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1단계 감사결과를 토대로 감사 대상기관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수사기관들에 대한특감은 향후 여론의 향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감청 관련 각종 통계의 정확성 ▲감청장비의 인가·사용 및관리 ▲사설 불법감청 장비 제조,판매 및 일반인에 대한 도청실태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감사원은 추후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2단계 감사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이들 기관의 불법 감청 여부와 함께 감청장비 구입 절차와 가격의 적절성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