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새천년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

근대민주주의 기획을 성취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당제 아래에서 국민적인 규모의 선거가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주요정당에서 배출한 대표자들이의회를 구성,정치를 기획하고 논의를 해왔다.관료들과 군부를 통제하는 행정부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택되고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왔다.책임성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경제적 행위가 정치로부터 독립해 시장원리가중시되는 사회규범모델이 정착됨으로써 근대 민주정치는 안전하게 운영될 수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 민주주의의 기획을 완성하고 생활화한 선진 민주국가에선 새천년을 앞두고 투표와 선거의 메커니즘에 기초한 다수결 원칙에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보장된 절차적 민주주의만으로는 규범적으로 구속력 있는 정치적 결과를 산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투표의 산술적질서에는 도덕적 차원이 결여돼있으므로 근대 정치기획에서 배제된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성,계층,지역의 차이를 수용하는 참여 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에도덕적 정통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역사적 진보의 성과물인 1인 1표의 형식적 평등만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인종,계층,성의 주변화를 피할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민주주의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배제 행위가 없는 진정한 합의와 동질성의 형성을 위해서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 새천년 민주주의기획은 정치적,국가적 수준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시민·사회적 수준에서 지구화시대를 지향하는 글로벌민주주의의 추구와 함께 20세기 한국정치에서 배제된 다양성과 차이를 수용하는 참여 민주주의 지향에 설정된다.같은 맥락에서 새천년 한국 민주주의는 국가주도의 권위주의적 체제의 폐단을 일소하고 21세기 시민사회의 역동성에 어울리는 새로운 민주적 발전모델로의 전환을 요청받고 있다.국가와 시장,그리고 시민사회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상호조화와 보완으로 갈등과 분열,그리고 대립과 배제를 관용과 다양성의 가치로 대치하는 것이다.앞으로 민주주의는 인간에 대한 신뢰의 공적 영역을 넓혀가면서 보다 넓은 지평의 융합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체제가사회를 짓누르던 과거의 정치에서 지배권력은 사회가 다양한 입장과 차이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인간상호간의 권한을 규제하고 권력에 가까운 집단 이외의 집단과 권력을 장악한 지역에 반대한 사람을 배제하고 감시하였다.반공에 대한 해석과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물리적 강제력을 기반으로 한 지배집단은 거의 절대적 권력을 행사할 수있었고,개인은 부당한 인권침해가 있어도 호소할 곳이 없었다.30년 군사독재시대 의회주의 기제원리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그것은 30년 동안의 정치실종을 의미하는 것이다.그래도 93년에 30여년 만에 문민정부가 탄생하고 98년에는 선거에 의한 여야 정권교체로 국민의 정부가 탄생,한국 민주주의는역사에서 새로운 발전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그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는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공고화하고 대화정치와 생활정치를 위주로 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의회 민주주의는 어렵게 국민의 힘으로 성취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과제를,참여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를강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에서 시민들의 자치 허용으로 계층통합,지역통합,민족통합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 앞에서 지금의 우리 의회정치는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있다.민주적 정치과정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의 바탕위에서 정치가 복원돼야 하는데 야당은 정치를 포기하고 거리 투쟁을 일삼고 여당은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야당과 정치복원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국민은 집권경험이 있는 야당의 정치력을 믿었지만 30여년 권위주의 정치운영으로 인한 정치학습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반대로 집권경험 2년이 채 되지않은 국민의 정부는 ‘장기집권 음모’라는 야당의 공격에 주눅들어 어렵게 투쟁해 얻은 민주주의 가치규범에 얽매여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새 천년을 앞두고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 새천년의 국가비전과 대안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주길 바란다.새로운 세기로 진입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이정표 실현을 위해 여야가 국정의 파트너 관계로 보는밀레니엄적 발상의 전환이 요청된다.

[백경남.동국대 사회과학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