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이모저모

15대 마지막 예산국회가 여야간 정치공방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다.18일 국회 예결위와 각 상임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정치현안들을 집중 거론했다.여당의원들은 정책질의와 예결산 심사에 나서려 했지만 정치공방 신경전이 거듭됨으로써 정작 예결산 심사는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이었다.

■예결위 이틀째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나라당은 ‘옷로비’의혹 사건과 국정원의 ‘6·3재선거 개입의혹 문건’ 등을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반면 여당의원들은 맞대응을 삼간채 정책질의에 주력,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은 ‘옷로비’의혹과 관련,“청와대와 검찰이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를 보호하고 정권의 도덕성 실추를막기 위해 사건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짙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국정원이 6·3재선거 개입,언론문건 작성등 엉뚱한 일에 매달리느라 지난해 일반예비비 가운데 70% 이상을 독점 사용했다”고 따졌다.

반면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박광태(朴光泰)의원 등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긴축재정에 나서야 한다”며 정책질의에 무게를 뒀다.

■정보위 천용택(千容宅)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정원의 ‘6·3재선거 개입의혹 문건’과 관련,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를 위원회에 출석시킬 것인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의원 등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따지기 위해이부총재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개인문건에 불과하다”며 야당 주장을 일축해 진통을 겪었다.

여야간 줄다리기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자 표결처리에 들어가 찬성 5,반대 6으로 이부총재의 위원회 출석건은 부결됐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한나라당은 ‘불필요한 정보비 등의 대폭 감축 등 예산안 10% 삭감’을 주장했으나 여당의 반대 끝에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광숙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