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가동… 3黨 입장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張永喆)가 본격 가동되면서 92조9,200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하다.공동 여당은 정부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 여야 합의처리와 정부 원안 통과가 기본 원칙이다.

국민회의는 야당쪽의 ‘선심성 예산’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무리한 삭감 요구를 차단키로 했다.전년대비 예산안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8%보다 3%포인트 낮은 5%로 책정,건전재정 회복과 적자재정 극복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논리다.

여야 의원간 나눠먹기식 예산증액도 삼가도록 했다.총선용 지역예산 확보경쟁으로 경제논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문별 심사에서는 ▲새천년 대비▲중산층·서민생활 안정▲산업경쟁력 기반 확충▲건전재정 조기회복▲지방발전 가속화 등을 5대 원칙으로 삼았다.정보통신,지식정보,기술,문화예산 등 21세기형 산업과 노인,장애자를 비롯한서민·중산층의 지원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자민련은 균형재정 실현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증액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예산증액이 불가피한 항목은 증액하되 소관 상임위별로 증액분에 해당하는삭감 재원을 마련,자체 균형을 맞춘다는 생각이다.

자민련은 특히 지역민원사업 등 정치 효과를 앞세운 개별사업 위주의 협의를 지양키로 했다.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지역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심의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과학기술,문화관광,교육,환경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율적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부양 관련 투자도 적정 수준을 유지토록 할 예정이다.

?야당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은 반드시 삭감한다는 전략이다.삭감 규모는 10% 안팎으로 잡고 있다.내년도 재정적자 규모가 18조5,000억원에 이르는데다 거품경제가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긴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무엇보다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관변단체 지원,특정지역의 대규모 신규사업 등 곳곳에 숨어 있는 총선용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시각이다.지방자치단체의 몫인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사례나 12조원이 투입되는 남해안 지역 관광개발 프로젝트 등을 대표적인 삭감 대상으로 꼽고 있다.

박찬구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