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유 언론매체 개혁 목소리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언론매체의 소유구조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는 최근 한 자료집에서 “정부가 언론사를소유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 정부를 비난한바 있다.

지난 2일 언개연·한국기자협회·언론노련 등 언론단체들은 최근 중앙일보사태를 계기로 가진 ‘신문개혁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소유한 ‘관영매체’의 주식지분을 처분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한매일·연합뉴스 노조위원장은 “현행 소유구조에 변화가 없는한 관영매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분매각이나 관련법 제정 등을통해 공익언론매체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매일과 연합뉴스의 노조측이 대안으로 제시한 ‘독립언론’의 모델은 정부소유의 지분을 정리 또는 축소시키는 반면 비영리공익재단이 이 매체를 운영,감독함으로써 권력·자본으로부터 독립을 확보하자는 내용이다.이와관련 대한매일 노조측은 “사원주주·독자주주·공기업·지자체등이 참여하는 공익재단 설립이 바람직하다”며 “편집권 독립문제는 경영진과 노조가 공동으로 편집위원회 구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도 최대주주로 정부 대신 별도의 독립법인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매일과 큰 차이는 없다.연합뉴스측은 비영리 독립법인으로 각계가 참여하는 가칭 통신언론진흥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노조측은 ‘통신언론진흥회법’(약칭 통언회법) 입법청원을 통해 “KBS와 MBC가 보유하고 있는 연합뉴스 주식지분(합계 74.5%) 가운데 50% 이상을 연합뉴스가 무상 또는액면가로 환수,통신언론진흥회에 무상출연하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영매체의 개혁논의와 관련,해당언론사 노조들이 팔을 걷고 나선 것은 날로 치열해가는 국·내외 언론계의 사정을 감안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대한매일 노조 김하목 위원장은 “지난 시절 친정부적인 보도의 대가로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안주해 왔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남을수 없다”며 “이젠 권력의 ‘온실’에서 뛰쳐나와 자생력을 갖춘‘들꽃’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연합노조는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연합뉴스의 위상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통제하에서는 경쟁력이나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매일이 자매지인 스포츠서울의 분사가 확정단계에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대한매일신보사 측은 “연말까지 스포츠서울을 별도법인으로분사시키고 대한매일이 전액출자한 지분 가운데 49%는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스포츠서울의 분사가 대한매일의 소유구조에 당장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주목되는 부분은 그 ‘다음’이다.관계자들은 “대한매일이 스포츠서울 분사를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보하고 나아가 주주 확대를통해 정부소유 지분을 최저화시킬 경우 독립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이 대한매일과 대주주인 정부측이 협의를 거친 결과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관영언론개혁’ 공약을 강력히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운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