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잘못있다면 제도결함 때문”

정부의 재벌강공책에 잔뜩 움츠렸던 재계가 정부와 정치권을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재벌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제도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치와 정부부문의 동반개혁도 촉구하고 있다.

좌승희(左承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6일 연세대에서 한경연과 연세대 경제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새로운 대기업 패러다임의 모색' 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좌 원장은 “재벌이 개혁돼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기존 제도' 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부분의 제도가 국회에서 생성되고 행정부에서 집행되는 만큼 재벌의 잘못된 행태가 나타나고 이를 초래하는 경제제도의 개혁이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치와 정부 부문의동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손병두(孫炳斗) 전경련 부회장도 지난 13일 안양 컨트리클럽에서 있었던 전경련 회장단 및 중진회원 골프모임에서 “어느 때보다 경제활성화에 협력해야 할 정치권이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1일 김각중(金珏中) 전경련 회장대행이 취임사를 통해 ‘모든기업들이 경제활성화에 진력할 수 있도록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가 정치 및 사회안정을 기하는 데 협조해달라' 고 한 대목을 주목해달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부에 대해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해 온 재계 내부의 불만기류가 힘을 얻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동반개혁 주장으로 재계가 할말을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기엔 이르다” 며 “연말까지 부채비율 200% 등 구조조정이 일단락돼야 재계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환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