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WTO 협상 타결 국내영향과 정부·업계 대책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확정된 15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앞으로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마련에 부산했다.

일부 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중국에 잠식당할 것으로 우려된다.그러나인구 12억명의 거대시장이 활짝 열렸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실(失)보다득(得)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정부는 이번 중국의 세계무역질서 편입을 우리 기업들이 수출증대 및 중국시장 직접 진출의 호기로 만들 수 있도록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대응] 산업자원부·외교통상교섭본부 등 관련 당국은 이날 관련 부서별로 긴급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산자부는 저가 중국상품의 유입에맞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 증권 통신 등 서비스산업의 중국진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통령 방문을 통해서도 열리지 않던 중국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자동차 원전 정보통신 및 중소기업 업종의 직접 진출이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며 “민간기업들의 진출을 뒷받침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교역량 증가 등으로 연간 10억∼17억달러정도의 무역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국의 단계적인 관세인하와 서비스 시장 개방이 예상되고 중국의 제도와 관행이 보다 투명해져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재계 움직임] 이날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들도 줄곧 중국 지사 등과 접촉하며 사태파악에 분주했다.삼성은 보험 증권 등 금융서비스쪽의 진출 가능성에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한 관계자는 “중국은 올해 철강 수입쿼터를 지난해 1,700만t에서 900만t으로 줄이는 등 관세 외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 높았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대폭 줄어드는데다 직접 현지법인을 세울수 있고,보험영업 등을 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도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다음주 안으로 국내 무역업체들의 중국진출을 활성화할 수 방안을 마련해 업체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로 결정했다.무역협회는 특히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주었던 중국업체들의 한국상품모방이 앞으로는 완전 금지돼 중소기업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균기자 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