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대형사고 불구 개선안되는 사회행태 문제

정부는 8일부터 이달말까지 전국 노래방·주점·호프집 등 대중이용업소 66만4,000여 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여 불법·무허가 영업행위를 단속하기로했다고 한다(대한매일 6일자 28면).

그런데 이런 조치는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가 일어난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왜 항상 우리는 사건사고가 터져 참사로 인명피해를 당하고서야난리법석인지 모르겠다.이는 사전예방보다 사후단속에 불과하므로 지금까지그래왔듯이 별 효과가 없으리라 생각한다.게다가 20여일 동안 66만여곳을 단속한다는 것도 무리가 아닌가.더욱이 유착된 관계자들끼리 제대로 해낼지도의문이다.시·군·구간 교체점검을 하겠다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닌가.일제점검이 끝나면 업소 몇 곳에 폐쇄명령이 내려지고,업주 또한 몇명 구속했다고 장황하게 늘어놓을 것임이 분명하다.그러나 그렇게 해서 모든 불법과탈법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일제단속으로법석을 떨 것이 아니라 연중 끊임없이 단속해야 하고,업소점검에는 시민단체도 참여해야 할 것이다.박동현[모니터·서울 관악구 봉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