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 부처’민원도 많다/ 예산처 현황 조사

건설교통부와 대검,국세청 등 규제가 많거나 이른바 ‘힘이 센 부처’일수록 국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부처별 민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2만5,360건의 민원을 접수해 조사대상 44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수위를 차지했다.

2위는 병무청으로 1만7,441건이었고,대검찰청(1만3,273건)과 국세청(8,207건)이 4,5위를 차지했다.3위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였다.이들 5개 부처의 민원은 8만148건으로,전체 16만3,690건의 49%에 이른다.

이밖에 노동부와 재정경제부,환경부,행정자치부,법무부 등 규제가 많은 부처들도 민원다발부처로 꼽혔다.

반면 중소기업청(23위 1,445건)과 통계청(28위 580건),특허청(29위 511건),농촌진흥청(32위 341건) 등 대민지원업무가 많은 부처의 민원은 상대적으로적었다.

실·국별로는 병무청 징모국이 1만4,052건의 민원을 접수,1위를 차지했고건교부 주택도시국(1만3,555건),국민고충처리위 조사1국(8,487건)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사실관계나 법령·절차 등을 묻는 질의성 민원이48%를 차지했고,이해관계가 걸린 진정성은 37%,건의성은 15%였다.

기획예산처는 이처럼 질의성 민원이 전체의 절반에 이름에 따라 민원인의불편과 행정낭비를 줄이고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민원 반으로줄이기’계획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행정자치부와 함께 각 부처 홈페이지에 주요 민원과 담당자 등을 담은 ‘민원자료실’을 개설하기로 했다.또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해당민원의 담당부처와 접수절차등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부정보소재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민원감축 상황을 수시로 점검,부처별 행정서비스평가작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