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안정’나선 韓銀

한국은행이 지난 8일 시장금리 안정과 금융기관의 채권안정기금 추가 출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채를 직접 사들이기로 해 주목을 끈다.한은이 1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 자금을 풀기로 한 것은금리안정과 대우채권 편입 수익증권의 환매사태를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한은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우채권 80% 환매를 앞둔 시점에서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한은은 그동안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국채를 직접 사들이겠다는 방침을여러 차례 밝혔지만 실행을 미뤄오다가 대우채 환매시한 이틀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공개시장을 통해 국채를 사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정부는 지난 4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개 대형 투신사와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장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그 대책 발표 이후 ‘금융대란은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대우채권 95%가 환매되는 내년 2월8일이 되기까지는 금융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공개시장에서 국채 매입에 착수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한은의 국채 매입은 어느 정책보다도 강력한 금융시장 안정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한다.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분명하게 투자자들에게전달되어야 한다.한은이 그동안 금리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내년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긴축정책을 펴야 한다는 묘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투자자들이 혼선을 일으키게 했다.한은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선(先)금융시장 안정·후(後)인플레 억제라는 현실을 감안한 신축성 있는 통화신용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한은이 이처럼 투자자에게 금융시장안정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우채권 대량 환매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의 이번 조치는 채권시장안정기금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일부은행은 채권안정기금에 출자하면 자금이 장기간 묶인다며 추가 출자를 꺼리고 있다.한은이 장기국채를 매입해주면 자금운영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기금 추가 조성이 용이해질 것이다.중앙은행의 통화조절을 위한 정통적인 수단의 하나가 국채 매입 등을 통한 공개시장 조작이다.

그러므로 한은은 신축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데 힘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