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주변 토지 불법전용 감사

감사원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경기도 광주군·포천군·여주군·양평군,충남 금산군 등 대도시 주변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도시 주변의 토지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토지소유자와 인·허가 관계공무원이 유착해 보전되어야 할 농지 및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있는 사례,불법 및 무단용도변경행위 방치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7일 이와 관련,“대도시 주변의 농지와 산지의 훼손을 방지하고,아울러 이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 등을 찾아내어 합리적인 개선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감사 취지를 밝혔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