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유출입으로 통화정책 효과 적다/한은, 재정적자 축소

국제자본의 유출입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나타났다.자본유출입에 따른 환율절상 압력과 시장금리 상승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본유출입의 확대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자유화가 본격화한 92년 이후 중앙은행이 공급(환수)한 본원통화의 46%가 자본유출입에 의해 상쇄됐다”고 밝혔다.

예컨대 한은이 국내에 100에 해당하는 통화를 공급했을때 실제는 국내금리하락 등으로 46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54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자본자유화 이전인 85년∼91년까지의 상쇄효과는 11%에 불과해 한은 통화정책의 독자성 및 유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이에 따라 그동안 해외자본을 흡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과도하게 발행해 왔는데,그 결과 채권물량 증가-시장금리 상승-해외자본의 추가 유입 등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한은은 이에 따라 “자본유입이 과다해 환율절상 압력과 금리가 높아지는것을 막으려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