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현 칼럼] 돌아와 살고 싶은 나라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로 우리 사회가 냄비 끓듯 들끓고 있다.하지만 우리습성으로 볼 때 곧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 거의 틀림없다.이처럼 호들갑만을떨다 사고원인을 그대로 안고 가기 때문에 대형 사고는 되풀이된다.

꽃다운 청소년 5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은 몬도가네 영화에서나 있어야 한다.멀쩡하던 다리가 갑자기 끊어지고 백화점이 무너져 수십명 수백명씩 죽고 다치는 과거의 사고도 그러하다.그런데 우리는 이런 대형 사고에 갈수록 익숙해지고 충격에 무디어지고 있다.물론 익숙해지고 무디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념(諦念)해가는 것인지도 모른다.익숙해지는것이든 체념해가는 것이든 그 속에서 더 큰 불행의 씨앗은 자란다.이런 체념과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몬도가네 영화와 같은 대형 사고는 끝나지않을 것이다.

호들갑만을 떨다 청산하지 못하고 ‘안고 가는 사고원인’은 공무원과 업자 사이의 관업(官業)유착이다.관업비리는 셀 수도 없이 많은 각종 안전법규와 수칙 안전장치들을 모조리 허수아비만도 못한 쓸모없는것으로 만들어놓는다.무슨 법규가 없어 끔찍한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다.그런데도 사고가 나면 우리는 습관처럼 본질적인 것은 외면하고 법규나 만들고 그것을 손질한다고 와글거린다.이번 인천 화재사고를 당해서도 마찬가지다.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한다는 등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것이 대형 사고의 근치(根治)를 위한 최우선 순위의 일은 아니다.자명하지만 가장 급하고 근본적인 것은 관업비리를 막고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며 독직과 오직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런 노력을 체념하지 말고 계속해야 하며 오히려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지금부터 그렇게 한다 해도 결코 늦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것만이 해야 하는 일의 다가 아니다.공직기강보다 조금도 덜 중요할 수 없는 것이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의식 수준이다.공직자를 독직과 오직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부당 사업자와 옳지 않은 사람이 우리 국민 속에 있는 한 공직자가 독야청청(獨也靑靑) 바로 서 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그러니까 대형 참사로부터 우리 사회가 자유로워지려면 공직기강과 국민의식수준이 동반 향상돼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그러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효 있는 개혁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그것을 국민 속에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당연하고 뻔한 얘기 같지만 그같은 총력 대응이 불가피하다.엄정한 사후적징벌도 이같은 총력 대응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천 호프집 참사는 불과 몇달 전 있었던 화성 씨랜드 참사의 꼬리를 물고일어났다.그때 아들을 잃은 유족 한 가족이 이민을 떠나기로 했다는 소식이착잡한 반응을 일으켜놓았다.국무총리까지 나섰지만 그들의 결심을 되돌리지 못했다.그들은 조국이 준 훈장도 반납했으며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다.“수십명의 어린 생명이 거듭 희생되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느냐”고 한다는 것이다.이런 그들을 보는 싸늘한 시선이있으나 이해하려는 도량이 없어서는 안된다.이 나라를 등지고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돌아와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다.그런 나라란 몬도가네와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사고로 내 가족과 이웃이 애꿎게 희생되지 않는 나라다.아픔을 겪는 사람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위로가 돼주며 관민(官民)이 함께 진실로 따뜻한 도움의 손을 내미는 나라일 것이다.남의 불행을 보았을 때 꼭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그 비슷한 흉내라도 내었다면 그 유족의 이민은 막아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은 부질없는 것일까.어쨌거나 잘 고쳐지지 않는 사고원인을 근치함으로써 다시는 불행을 양산하는 사고의 재발이 없도록 하자는 데 모두가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최상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