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안정대책] 정부 처리원칙 제시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4일 대우계열사 처리와 관련,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일정한 시간 안에 해결하고 ▲확고하고 효과적 내용이어야 하며 ▲이해관계자간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워크아웃의 원활한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부상한 해외채권단을 겨냥한 인상이 짙다.“애매한 상태에서 질질 끌고 갈 수는 없다”고말해 해외채권단에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비춰보면 대우계열사의 향방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우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채권행사 1차 유예시한(11월25일)을 넘기기 전에 워크아웃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것이다.해외채권단은 현재 “워크아웃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거부권’ 등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해선 “합의가 안되면 다음의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는 원칙을 천명했다.법정관리 돌입도 불사하겠다는 얘기다.실제로 정부는 이날 (주)대우의 법정관리 추진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해외채권단의 반발 외에 국내 금융기관의 출혈이 지나치게크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우계열사의 경영진 교체도 이달 중 단행,경영체제를 최대한 빨리 정비할계획이다.채권단과 대우측이 기업개선약정(MOU)을 체결함과 동시에 새 경영진을 투입하기로 했다.기업개선약정은 채권단협의회에서 워크아웃 방안을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체결된다.빠르면 다음주 중 대부분의 계열사에 대한 경영진 교체가 이뤄진다.

이달 중순쯤 채권단협의회가 예정된 (주)대우 등 주력 4사는 이보다 늦춰질수밖에 없다.

박은호기자 * 투신·증권사“대우債 감당 낙관”정부가 4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주로 투자신탁(운용)사의 정상화방안을 염두에 둔 조치다.범위를 더 좁히면 한투 대투의 경영정상화다.그만큼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투 대투문제가 중요하다는 의미다.그동안 금융시장혼란의 주요인이었던 한투 대투를 조기에 정상화시켜 불안요소를 잠재운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양대 투신사 경영정상화 될까 한투에 2조원,대투에 1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 외에도 증권금융 등을 통해 2조원의 유동성지원을 해주기로 한것은 양대 투신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다.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한투와 대투를 확실히 지원해줘 불안감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지난 9월 말 현재 한투는 1조1,544억원,대투는 5,985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지만 정부의 지원과 올해 경영실적 호전에 따라 별 문제는 없어보인다.

투신사의 대우채 펀드 손실과 관련해 운용사인 투신사와 판매사인 증권사의 손실부담 예상치를 공개한 것은 정부가 자신감을 표명한 대목이다. 손실부담비율을 투신사는 20%,증권사 80%로 할 경우 투신사의 부담액은 1조7,122억원,증권사의 부담액은 1조5,424억원이지만 투신 및 증권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올 상반기에만 투신사의 세전순이익은 1조2,251억원이다.한투와 대투의 손실부담액은 각각 8,924억원과 3,989억원이지만 올 상반기의순이익은 한투 2,760억원,대투 2,380억원이다.

대투는 올해 순이익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고 한투는 3,000억원 정도 부족하지만 공적자금과 유동성 지원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증권사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증권사의 세전 순이익은 4조8,953억원이라 대우채 손실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증권사 중 손실부담이2,000억원을 넘는 곳은 현대투신증권(3,643억원),대우증권(3,005억원),삼성증권(2,590억원),현대증권(2,284억원)이지만 상반기 순이익만으로도 대부분해결할 수 있다.

대우 계열사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보증서준 서울보증보험은 현재의 유동성만으로도 대(代)지급하는 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금감위는 판단하고 있다.정부는 필요하다면 2003년까지 공적자금을 단계적으로 투입해줄 방침이라 서울보증문제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은행은 대우여신으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은행 전체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5%로 추정된다.금감위의 모의실험 결과다.은행의 BIS문제는 크지 않다는 얘기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