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상으로 北 핵위협 능력 키워”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3일 대북강경파인 미 하원 벤저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을 비롯한 이른바 ‘북한자문그룹’이 내놓은 북한위협에 관한 보고서는 새로운 북한 의도를 밝힌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회자되던 것들을 종합정리한 ‘종합판’이며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하원의장에게 드리는 보고’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현황과 의도 ▲핵의혹 및 우려 ▲식량 및 중유 전용의혹 ▲제네바협상의 핵억제력 의문 등 그동안 공화당이 수차례 강조하던 내용을 모아놓고 있다.

요지는 북한과 관계개선을 노리는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지 못한 채 오히려 위협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의 능력을 확대시키는 데 지나지않았다는 비판이다.

북한의 공개되지 않은 핵무기개발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북·미 기본합의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고성능 실험을 했다는 우려가 있는 등 북한의 군사위협은 지난 5년 동안 확대됐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보고서가 당초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보고서에 상응하는 대북위협 대처용 보고서를 내겠다던 의도와는 사뭇 거리가 있으며 향후모색할 경쟁력 있는 정책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비판을 나열한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연구보고서다운 검증,확인된 용어보다는 추측적·감정적인 단어들이자주 등장하는 것은 보고서의 의미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주 미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오판이라고 지적한 콕스 의원의 북한 핵능력도 정정되지 않고 그대로 실려있어 신빙성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그러나 길먼 위원장은 이날 공화당 대북 매파들인 놀렌버그,콕스 의원 등‘갤러리’들을 대동,연설하게 함으로써 내년 선거에서 북한문제가 상당한쟁점이 될 것임을 과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보고서가 우려의 나열에 그친 채 건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쟁점화를 노려 힘겹게 본궤도에 오른 북·미관계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우려마저 있다”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