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론문건’ 國調 합의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폭로한 ‘언론대책 문건’시비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간에 공방이 치열하다.한나라당은 문제의 문건은 물론 국가정보원의 도·감청 의혹과 ‘맹물 전투기’추락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일정 자체를 거부하겠다며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한편 국민회의쪽은 문건 작성자가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로 밝혀짐에 따라 정의원이 당초 이강래(李康來)전 정무수석을 작성자로 지목한 데 대해 사과하고 문건 전달자를 밝힐 경우 언론대책 문건에 한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전수석이 정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야의 정치공방은 계속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정은 끝없이 표류하고 만다.여야는 이제라도 냉정을 회복하고 언론대책 문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하기 바란다.한나라당은 이 문건에 한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회의는 문건 제보자의 공개를 요구하는 선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정의원은문건 작성자가 그의 주장대로 이전수석이 아닌 문기자로 밝혀진 것 등과 관련,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국정조사의 목적은 사실을 밝히는 데 있고 진상 규명만이 이 시비를 둘러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문건을 작성한 중앙일보 문기자가 속히 귀국해서 자초지종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쟁점으로는 문기자가 이 문건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과정이다.문기자는 또한 이 문건을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 사무실에만 전송했는지,그리고 공개된문건에 ‘가필’된 부분은 없는지도 밝혀야 한다.이부총재쪽에서 문제의 문건을 분실 혹은 폐기해서 현재 원본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이부총재 또한 문건의 분실 혹은 유출여부에 대해 명백히 소명해야 한다.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정의원은 문건을 입수하고도 그것을 폭로하는 데 시일을 끈 이유와 문건을 폭로하기 이전에 문건 작성자가 문기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여부를 밝혀야 한다.또 문기자의 존재를 알고나서도 여전히 이강래씨를 문건 작성자로 주장하는 이유도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해야 한다.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다음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도 늦지 않다.

언론 또한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떠나 자사에 유리한 부분만 크게 보도하거나 선정적인 보도로 정쟁을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이 문제는 정치와 언론의 앞날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