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제언] “대통령에 국가정보 종합보고하자”

국민회의 임복진(林福鎭)의원은 군사통이다.14대 국회 때 맹위를 떨친 ‘야당 군4인방’가운데 유일하게 15대 재입성에 성공했다.그는 이번 국회에서본회의 대정부질문을 8차례나 했다.여야 통틀어 가장 많다.육군소장 출신의군경력을 바탕으로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 단골 질문자로 나섰다.

26일 대정부질문에서 그는 ‘세계는 정보전쟁’이라고 또다시 주지시켰다.

그동안 질문 때마다 변함없이 강조해온 사안이다.이날도 “우주공간에는 1,000여개의 첩보·감청위성이 있다”면서 “97년 미국의 국방부 시스템에 25만회나 침입기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임의원은 이날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조정위’ 신설을 그 대응책으로 제시했다.“정보사용의 오류를 막고 정보기관의 정치적 판단과 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또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질문에 앞서 그는 “대통령에게 주요 국가정보를 종합해 보고하면 각 정보기관장들이 별도로 직보(직접보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각정보기관들이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를폈다.도·감청 시비를 겪고 있는 안기부는 물론 검찰 경찰 기무사 등 각급정보기관들이 대상이어서 주목된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