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 악화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다소 낮아진 가운데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자방치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63.4%에서 올해 59.6%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높은 자립도를 자랑하던 시 지역의 자립도가 낮아진 반면 낮은 자립도로 재정난에 허덕이던 도 지역은 자립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오히려올라가 자립도 차이가 줄어들었다.

서울이 지난해 98.8%에서 올해 90.2%로 줄었으며 부산은 88.4%에서 81.8%,대구는 81.2%에서 75.5%,인천 83.4%에서 81.3%,광주 73.2%에서 66.9%,대전 84.9%에서 80.4%,울산 87.4%에서 77.5%로 2.1∼9.9%포인트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충북은 36.9%에서 37.8%,전북 30.3%에서 31,7%,전남 24.8%에서 25.3%로 자립도가 올라갔으며 충남은 34.3%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밖에 경기는 83.9%에서 79.1%,강원은 37.1%에서 34.1%,경북 35.4%에서 34.7%,경남 43.5%에서 37.4%,제주 38.3%에서 37.0%로 각각 낮아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공장 폐쇄 등으로 시 지역이 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나빠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내년에는 재정자립도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나아져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지방교부세 6,000억원이 늘어나 재정상태와 무관하게 자립도는 비슷할것이라는 얘기다.

박정현기자